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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전 직원 유죄 확정

오의덕([e-mail])

대법원은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재판에서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의 유죄를 16일 확정했다.

이는 엔씨소프트 전 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직원 1명, 그리고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리니지3의 핵심 개념과 방법을 담은 서류 등을 갖고 2007년 2월 엔씨소프트를 퇴사해 따로 게임 개발사를 차려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혐의로 박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7명 중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는 다시 1명을 제외한 박모씨 외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T업계에서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한 게임업계의 특성상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고 확실한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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