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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귀
2018-07-21 08:12
조회: 3,862
추천: 10
경제성장 늦추고 부동산을 잡아야한다가처분소득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다는건 한국사회가 빚으로 지탱중이라는 실질적증거지 근데 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상승 이라는 카드를 쓰지않는걸까 2008년은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있었고 2011년약간의 반등을빼면 계속 초저금리기조를 유지중이지 경제성장률 지표를보면 98년imf 08년 금융위기 이후 갑자기 성장률이 오른걸 볼수있는데 다 저금리와 관련됐다고 볼수있겠지 정부와 한은의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버텨냈다는것 금융위기가 아니라도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경제를 손쉽게 관리하려는 한국은행에게 인플레이션은 마약과도 같다고 할수있지 저렇게 큰타격을 받아도 바로 다음해에 지표상으론 고도성장을 이뤄내니까 근데.. 부작용은 없을까? 그 파티가 끝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의 정체가 저 가계부채라 봐야겠지 물론 국채나 지방채 공공기관 빚 등등 정부의 부채도있을꺼고 하지만 정부는 결코 인플레이션을 놓지못할거야 지표상의 성장과 세금수입도 인플레국면에선 항상 기대치보다 초과해서 걷히니까 박그네때 세수입이 10조씩 초과했다는 뉴스기사도 봤을꺼야 게다가 물가가 매년 오르는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다들 박혀있으니 인플레이션만 적당히 관리해주면 정부로서는 정책저항도없는 꿩먹고 알먹고인셈 까놓고보면 당연한건 아니고 정책의 결과일뿐이지 가계부채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50프로나 된다는건 약700조의 돈이 그냥 대한민국 땅에 묶여있다는건데 이게 경제성장률 지표에 잡히긴하나 국가 경제성장과는 달리 내삶이 팍팍해지는 이유기도하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가 문제다' '집값이 비싸 결혼을 못하겠다' 사회문제가 눈에보이는 두문장이지? 그 원인이 사실 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빚내서 집사라' 였지 물론 이제와서 금리를 올리면 또 곡소리나겠지 그때는 자영업자들 한테 하던것처럼 "빚못갚겠으면 파산해라" 해도되고.. 정부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면제등으로 약간의 지원은 해줘야겠지 윗세대가 부동산 알박기해놓고 지대추구를 노리는 현상황에 젊은세대입장에선 사실 이게 유일한 탈출구거든 아님 탈조선하던가 물론 '경제가 어려운데 긴축이 말이되느냐' 고 떠들겠지만.. 미국도 민주당은 인플레고 공화당은 긴축타령이라 정권을 돌아가면서 잡고 경제도 그렇게 돌아가고있지 이명박그네가 빚내서 집사라로 앙코를 빼먹었으니 민주당이 가야할길은 이쪽이지않을까? 그게 진정한 적폐청산의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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