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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0-24 00:35
조회: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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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영장' 의미…사법농단 윗선 수사 신호탄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중간 책임자'인 임 전 차장 신병을 확보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포석이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영장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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