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감동
보겸TV - 대장암 말기
[49]
-
계층
폐지 줍줍
[17]
-
계층
젠장 또 대상혁이야
[28]
-
유머
요즘 노가다 근황
[35]
-
감동
대장암 4기 20대 구독자 만나러 유튜버.jpg
[23]
-
계층
한국 남자에게 팩폭하는 스시녀
[151]
-
게임
탱크 시뮬레이터
[29]
-
유머
마리한화 중독상태
[28]
-
사진
ㅇㅎ) 코스프레 이대로괜찮은가
[50]
-
계층
그리스 출신 연하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국 남성.
[11]
URL 입력
- 계층 ㅎㅂ)강인경 인스타 릴스 [26]
- 기타 무좀약으로 에이즈 완치 [15]
- 계층 ㅇㅎ) 피부과 워킹맘 원장 실물 대참사.. [11]
- 이슈 가불기 걸려버린 코레일 [32]
- 계층 어느 디시인의 소개팅 후기 [12]
- 기타 알몸으로 남성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30대 징역 6월 [20]
루르
2018-11-18 22:49
조회: 10,632
추천: 0
다시 한 번 보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의 범위
경찰이(행정부에서) 발표한 범위. 참고로 이런저런 여러 판례를 보면 법원(사법부)이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훠~~~~~~~~~~월씬 좁습니다. 어떤 현직 판사는 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대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장풍으로 상대를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고 쓰러뜨려 제압하는게 가장 좋다는 답변을 함. 그게 가장 확실한 정당방위라고. 참고로 아주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집에 침입한 무장 괴한을 죽였음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공릉동 살인사건'이 있는데, 술에 취한 군인 장 상병이 어느 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 씨를 죽이고 남편될 사람도 죽이려다가 남편될 사람에게 반격당해 죽은 사건임. 이게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드물게 인정받은 사건. 그것도 정당방위 인정받기 까지 어어어어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검사들도 질질 끌었음.
EXP
260,892
(3%)
/ 285,001
루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