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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르
2018-11-18 22:49
조회: 10,631
추천: 0
다시 한 번 보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의 범위
경찰이(행정부에서) 발표한 범위. 참고로 이런저런 여러 판례를 보면 법원(사법부)이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훠~~~~~~~~~~월씬 좁습니다. 어떤 현직 판사는 칼을 들고 달려드는 상대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장풍으로 상대를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고 쓰러뜨려 제압하는게 가장 좋다는 답변을 함. 그게 가장 확실한 정당방위라고. 참고로 아주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집에 침입한 무장 괴한을 죽였음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공릉동 살인사건'이 있는데, 술에 취한 군인 장 상병이 어느 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 씨를 죽이고 남편될 사람도 죽이려다가 남편될 사람에게 반격당해 죽은 사건임. 이게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예외적으로 극히 드물게 인정받은 사건. 그것도 정당방위 인정받기 까지 어어어어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검사들도 질질 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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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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