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무죄를 내리고 화천대유로 간 권순일 전 대법원장의 정체

4.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 논란[편집]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9월 4일에는 직접 청와대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는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종헌의 PC에서 청와대가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한편 권 대법관이 청와대와 접촉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제너럴 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애커슨 회장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었다. 위 의혹에 대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에 간 김에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무위키펌-

양승태랑 아주 각별한 사이인가 보네요. ㅎㅎ

*추가

•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1986년 1월 16일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 중 11인에게 1심 주심판사로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때 실형을 선고받았던 학생들 중 한 명은 훗날 판사가 되었고, 그 판결 선고가 있은 지 34년 후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서 그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반대하지 않았으리라고 지인들은 보고 있다.

이런 일화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위에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