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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2-01-28 13:02
조회: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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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명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 철회 요구정의당, 이재명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 철회 요구 하지만 정의당은 이 후보의 공약이 "여당 대통령 후보의 소년범죄 관련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년사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성찰,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이념과 목적을 기반으로 세워진 제도"라며 "이재명 후보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공약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소년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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