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표절 논란이 된거에 대해 쉴드친다면서

표절이라면 왜 아무도 신고를 안하냐 뭐 이런 쉴드글이 보여서, 표절 처분에 대해서 한마디 함.



1990년대 그리고 그 이후 국내 가요계에 표절이 일상화 된거처럼 

표절 논란이 쏟아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표절은 친고죄이기 때문임.

즉 A란 사람이 B의 곡을 표절했다고 해도, B가  A를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함. 대중들이 아무리 이거 표절이라 해도 원곡자가 문제 제기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표절로 판정되지 못함. 예전 1990년대 초반에는 공연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표절 심의를

한 적이 있지만 이때도 법적으로 아무 처벌은 없었고, 그저 방송 출연 금지 이정도 제재만 할 수 있었음.

그리고 이마저도 이제는 없음. 즉 대중들이 표절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표절 판정이 거의 안남.

해외곡을 베낀 경우는 말임.


특히 국가가 다를 경우는 거의 고소를 잘 안하는 추세임.

자기곡이 표절 당했다 해도, 해외의 다른 나라 가수라면 고소하는게 쉽지 않음.

남의 나라에 고소하는거는 보통 귀찮은게 아님.

그러니 자기곡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알아도 해외이기 때문에 고소를 잘 안함.

그러다보니 표절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거의 안받는다고 보면 됨.

다만 도덕적으로 대중들에게 지탄을 받는데, 이것도 이제는 베꼈다가 걸리면,

레퍼런스 한거니, 샘플링 한거니 변명하고 잡아떼면 결국 그냥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게 일상화 되다보니, 이제는 남의 것을 베낀다는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져 버림.


가장 대표적인게 유희열과 김장훈의 라디오 방송 대화에서 알 수 있음. 

이거 내가 저번에 오이갤에 올렸는데, 내글 검색하면 나옴. 그 영상.

그 라디오방송 들어보면, 유희열이나 김장훈이나 남의 노래를 베끼는거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것을 알 수 있음. 김장훈이 산타나 노래를 무단 도용하자고 할려다가

걸릴까봐 우라까이 해라고 유희열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미친거임.

저런 내용을 라디오방송에서 아무렇지않게 처하고 있는거임.

남의 노래를 베끼는거에 문제의식 자체를 스스로 못느끼는 단계가 온거임.


이러니 표절이 난무한거임. 표절하다 걸려도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여차해서

원곡자가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 싶으면 박진영처럼 저작권 넘겨줄께 이러고 유야무야 시키면 되는거고,

god의 <어머님께>가 이에 해당됨.

god의 <어머님께>가 처음 투팍의 곡가 비슷하다는 표절 논란이 있었을때,

박진영은 표절이 아니다 레퍼런스 한거다, 샘플링 한거다 어쩌다 변명하다가,

그럼 왜 원곡자 표기를 전혀 안밝히고 안했는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원곡자인 투팍측에서 대응할 제스처를 취하자, 그제서야 박진영은 투팍측과 합의해서

god의 <어머님께> 이 곡의 저작권을 투팍에게 넘기가 역시나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버림.


이러다보니, 국내 가요계가 그야말로 표절 왕국이 되어 버린거라고 생각됨. 




그리고 이런거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표절로 의심이 되어도 표절이라고 판정 나지 못하는거임.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라 해도 표절 판정이 안났는데 무슨 표절한거냐 이런 쉴드는

좀 치지말자. 그저 해외의 경우는 고소하기가 쉬운게 아니라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진거일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