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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ked
2022-09-26 22:37
조회: 4,110
추천: 26
윤뻐커 대통령실 이제는 뇌내망상 정신승리 시전.jpg잠깐, 기사에 나온 독수독과란? 정확한 명칭은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또는 '독나무 열매 이론'으로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곧 독이 있는 열매' 식의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서 파생하는 증거 역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론 이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수사당국의 공권력 남용과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이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일맥상통함 참고로 독수독과이론은 주로 '형사소송법'에 쓰이는 이론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 귀가 귀머거리 난청 병신인걸 형사소송법 들고 오는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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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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