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어린이집 이전' 예산 0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이 거듭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필수시설 중 하나인 대통령실 내 직장어린이집 이전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세종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실 직원들의 양육 사정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겨레>에 건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은 집무실의 용산 이전 비용 가운데 ‘무궁화 어린이집’(청와대 내 직장 어린이집) 이전 예산의 반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 청와대 무궁화어린이집은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한 무궁화어린이집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7㎞ 거리로, 혼잡시간을 피해도 차량으로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졸속 추진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220여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무궁화어린이집은 결원으로 현원이 120여명가량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응급처방’으로 직원 자녀들을 용산 국방부 직장어린이집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기간, 보육비용을 정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위탁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