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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고스
2022-12-07 23:08
조회: 4,591
추천: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신력 수준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건의 내용 1. 구매자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에 은행담보 대출이나 경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깨끗한 서류를 확인하고 구매함 2. 하지만 판매자(전 집주인)가 계약전에 미리 서류를 위조하고 등기소에 대출금 전액 상환했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말소 처리함 4. 은행이 서류가 잘못된걸을 확인하고 등기소에 담보 대출건 다시 복구함 5. 구매자는 그걸 법원에 항소했는데 법원에서는 은행/등기소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함 6. 법원에서는 판매자(전 집주인)에게만 따지라고 판결 내림(ㅅㅂ?) 7. 은행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등기소는 권한은 있지만 사건의 책임을 100% 회피하는 상황 8. 법이 바껴야 하지만 법원, 고위 공무원(의원)등은 나몰라라 하는중 부동산법이 안바뀌는 이유 = 부동산 법률에 대해 돈뺏는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피하기 위해 수십년동안 법 개정을 안함 전문가의 해결 방법 제시 등기부등본 서류도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냥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서를 명시해라 (그래봤자 계약서에 대해 문제가 되더라도 돈 못받을 확률은 똑같다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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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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