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대책이 의료사고 처벌 완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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