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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오징어
2023-02-08 14:59
조회: 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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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이 무죄인 이유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부분은 곽 전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덧붙였다. 빨리 다 분가시켜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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