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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17:55

조회: 4,19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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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댓글(27)

"사장 뚱뚱해 밥맛 떨어져" 막말 손님.. '모욕죄 성립 안돼'

(중략, 사장은 모욕죄 고소장 접수)

"식당 사장 뚱뚱해 밥맛 떨어졌다" 막말한 손님…"모욕죄 안돼" 왜? (naver.com)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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