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임대주택 공급안’ 발표

현 민간임대 80%… 전세사기 등 부작용
‘리츠’·보험사 등 법인이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차등 규제… 중과세 배제 등 혜택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
임대주택법 ‘손질’ 필요… 국회 통과 관건

지방 미분양 5년 임대 땐 양도세 감면 추진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위주인 민간임대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내놓았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가 전세 사기 등 임차인 주거 불안과 하자보수 갈등 등으로 이어졌던 만큼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정부 계획에 국회가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비등록임대가 78%(514만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임대시장(144만가구)에서도 개인 물량이 63%로, 민간임대시장은 영세화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