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64324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20일) 임시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안건2 개요'에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이라고 적었다. 

'안건 설명'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같은 날 법관들에게 공지된 '안건2' 전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는지 여부는 이번 대표회의 개최와 관련된 가장 큰 화두였는데도,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문구가 보도자료에서만 빠진 것이다.






저 문구가 들어가면 도조 희대끼 대법원의 절차적 진행이 문제라는 뜻이 되고, 

빠지면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지죠. 


법관들에게 공지된 안건과 해당 문구가 삭제된 보도자료의 뉘앙스는 

거의 반대로 해석될 수 있을만한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