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년만에 모든 경제지수를 작살내고,
나라 재정은 완전히 파탄났는데
그 폐허조차 사유화하려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쥴리 왕국을 만들려다 실패.
무너진 경제덕에 경쟁국 일본을 따라잡거나 추월할 가능성은 먼 미래로 후퇴했지요.



경제계에 윤석열의 겨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거고,
윤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잘해도 10여년이 걸릴 겁니다.
누가 집권하든 이 피해 복구에 임기의 대부분을 써야하지요.



이래서 3년전, 사람들이 윤석열만은 절대 안된다고 했던 겁니다.
윤 후보를 미화시키며 당선에 부역질한 레거시 언론인들과 
작가, 예술가, 유튜버, 인플루언서들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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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3년간 만신창이 됐다"…텅 빈 나라곳간 누가 채우나[새정부 핵심현안]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면서 나라재정은 사실상 만신창이가 됐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세수는 3년째 줄어들어, 나라 곳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선 후보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나라 곳간은 비어 있는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28일 정치권과 재정전문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 충격파로 수출이 타격을 받은 탓이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는 당초 예산과 비교해 세금이 덜 걷히는 이른바 세수 결손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최근 재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산을 기준으로 볼 때 2023년 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당시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세수 395조9000억원보다도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한 해 사이에 걷힌 세금이 13.1%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세수가 336조5000억원이었는데 이는 2023년 세수보다 2.3% 또 줄었다. 2023년과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 2%였던 것을 감안하면 경제 성장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부터 32년간 국세 수입이 준 것은 외환위기로 불리는 1998년 경제위기, 2009년 세계금융위기, 2013년 카드대란, 2020년 코로나 위기 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경제적 위기 없이 경제 성장세를 이어졌음에도 세수가 한 해도 아니고 연속으로 줄어든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