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가난 챌린지 저격한 김동완
[22]
-
연예
비공개 결혼식 사진올렸다 사과한 김장훈 반전
[33]
-
유머
다이소 현직자 계정
[26]
-
유머
현재 일당백 기세로 기사 쏟아내고 있는 기자
[37]
-
유머
와이프랑 수준이 맞아서 좋음
[13]
-
계층
부녀가 근친상간하고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건.
[14]
-
게임
스팀 무료 게임 - Caveman World: Mountains of Unga Boonga
[9]
-
유머
교회도 포기한 30대 남성
[48]
-
감동
남편 아내가 동시에 말기암 선고받은 가족
[26]
-
유머
일본인 여친 실물로 처음 만난 썰.
[31]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계층 한국 성대모사 1황 [10]
- 계층 "스티커 붙여 소비기한 속였다"…메가커피, 식약처 조사 착수 / [8]
- 이슈 황하나가 귀국 결심한 이유 [13]
- 이슈 안철수 근황 [8]
- 계층 ㅇㅎ?) 산타걸 강지은 치어리더 [5]
- 계층 ㅇㅎ?) 토끼 김나연 치어리더 [2]
|
2025-06-20 01:13
조회: 4,366
추천: 14
내란죄로 재산몰수가 가능할지...![]() ![]() 사장남천동을 보다가 뜬금포 내란죄로 재산몰수가 가능한지 궁금해져서 copilot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내란에 가담해서 실형을 받은 자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무기징역이고.. 내란 중요종사자의 경우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더라고요... 내 세금을 저들이 교도소에서 생활하는데 기분이 나쁜게 하나요... 무기징역 미만의 판결을 받는 자들이 출소 후 사회적 재기가 불가능해야한다는게 두번째요.. 권력을 잃어도 금력이 있으면.. 출소 후 금력을 통해 다시금 기득권에 포함 될 가능성이 있는게 세번째요.. 금력을 노리고.. 저들의 복권을 위해 알아서 일할 모지리들을 없애는게 네번째입니다. 아직 내란 척결이 끝나기는 커녕... 내란 동조자들이 암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부디 내란 척결이 된 후에... 내란에 동조한 자들은 처벌과 함께... 사회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하게.. 재산까지 몰 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게 아니니까요.
EXP
99,454
(49%)
/ 102,001
|


영원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