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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