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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7:29
조회: 5,336
추천: 11
주적이 뭔지도 모르는 국힘 ㅂㅅ들.1.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외교정세에 따라 위협요소가 되는 국가가 있고, 이런 위협요소를 우리 국방 및 산하 장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요소는 여러분들도 명확히 알고 계실겁니다. 현 외교 정세에서는 북한정권과 그 산하 간부들로부터의 국지적 도발 및 위협, 일본의 독도 도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및 인공섬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문제들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를 통한 대화로 위협과 리스크를 관리해야합니다. 2. 왜 주적이 북한이라고 대답을 못하는가? 2000년대 이전까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이후로는 외교적 대화를 찾기 위해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최근 탄핵당한 윤석렬 정권만 이 주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놓고 주적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주적 대신 "위협"이라는 단어를 쓰며, 이 국제정세의 "위협"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가 극심한 긴 냉전시대에서도 서로간에 "적국""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왔습니다. 이는 외교적 창구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정부의 이런 외교적 창구를 극히 상대국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행위이니 자제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적이라는 개념은 2000년대 이후로 없어졌다가 윤석렬 정권에서 다시 부활했고, 지금 해당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시켜야할 때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쟁이 발생하면 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정의했고, 저는 해당 지침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적이라고 규정되는 것은 전쟁에 한해서 입니다. 폭넓게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내란이 발생하여도, 전쟁 수준의 군사적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진압되었다면 내란세력은 적으로서 처벌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내란 세력이 커지고 국가가 분단되고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젠 내란세력은 대한민국의 적으로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로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협" 등으로 군사적 외교적 리스크를 관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로 풀 수 있는 가능성에 최대한 힘써왔기 때문입니다. 힘대힘의 충돌을 피하고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를 통해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세계국제질서와 정세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일 겁니다. 일 예로 중국의 경우는 교전 중인 국가를 "적"으로, 교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가상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없는 국가를 "대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표현은 이런 타 국가의 "적"과 관련된 분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투표를 조작했다 등의 유언비어는 중국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교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국힘 의원들이야 표를 얻기 위해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위협과 리스크를 관리해야할 정부의 사람들은 해당 표현에 대해 당연히 제재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주적"이 누구냐는 타국가에 대한 자극도, 근거 없는 "타국"에 대한 비방은 삼가해야합니다. 다시 말씀 드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시국가가 아니므로 적은 없습니다. 3. 법률적으로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일체 없다. 적도 없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국군의 강령 제1항 제 2항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1.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자비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우리의 적은 국군의 강령 제 1항과 2항을 위반하게 하는 세력들이며, 이 표현이 앞서 말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 으로 요약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해 북한 지역을 미수복 영토로 선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 정권을 "반국가단체이지만 통일 협력의 상대"라는 이중적 지위로 규정해왔으며, 북한은 실효적 지배 세력일 뿐 적국으로 법제화된 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4년 윤석렬 정권 때에 북한은 헌법상으로 우리나라를 "주적"이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헌법을 개정해버렸습니다. 윤석렬 정권은 이를 막지 못했고, 갈등을 더욱 키웠으며 현재 외환죄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중입니다. 이제 현 정부는 없어진 이 외교와 안보를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긴장이 계속되면, 제2의 천안함, 제2의 연평도는 또 일어납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위협과 리스크 관리를 의도적으로 실패하고 이를 이용해먹으려고 한 "윤석렬"과 그 동조 의원 세력 "언더친윤"의 씹새끼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런 외교적 흐름이 완화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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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는 눈. 최대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정치성향 : 중도
관심정책 : 청년, 산업 관심지역 : 경기북부~강원북부 접경지역 객관적시선 : 정부의 통계 해석에 대한 의견 1. 소비자물가지수의 함정, 2026년 최저시급 만원이어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저시급 : 71.1% ↑ (6,030원/h-2016, 10,320원/h-2026) 소비자물가지수 : 26.1% ↑ (95.1 (2016), 119.9 (2026) 생활물가지수 : 39.8% ↑ (94.8(2016), 132.5(2026) ) 공공요금 : 46.5% ↑ (전기/가스 기준) 신선식품(식자재) : 68.2%↑ (장바구니 물가) ※ 2016년 최저시급 1시간 김밥 2.87줄 / 2026년 최저시급 1시간 김밥 2.45줄 ※ 공공요금, 신선식품 인상폭 >> 소비자물가, 가처분 소득의 실질적 가치는 오히려 줄어듬 2. 이에 따라 2016년의 200만원의 월급은 2026년의 300~320만원의 가치다. 국가가 바라보는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기준으로는 250만원이지만 노동자가 느끼는 생활물가지수의 기준이라면 300만원의 수준이 되야한다. 3. 청년들이 말하는 "월급300만원"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기본금액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느끼는 300만원(시급 1.5만원) 과한 돈이다. 이것에 대한 미스매치가 너무 크게 발생되어 일자리 미스매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4. 4대보험료 상승에 따라 기업은 "세후 월300만"을 줄려면 "세전42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 2016년 월 200만원을 맞춰줄때 기업은 세전 264만원을 지급해야했다. -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오른 4대보험료는 기업들의 목줄이 되었다. - 근로자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퇴직금, 4대보험료매칭비가 회사는 더 있다. 5. 청년에 대한 비난을 멈춰라. - 지금의 청년들은 10년 전보다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폭등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만원 시급 세대다.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기업과 노동자간에 간극이 가장 심각하게 벌어진 세대다.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대다수가 더 가난해진 세대들이다. - 이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할수록 미래가 없어지는 세대다. - 노동을 통한 자산 형성이 무너진 시대에 사는 세대다. 증여세대로 전환되었다. - 이들의 세대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하고 부모보다 기회가 적은 세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구매 패턴에 역사상 처음으로 돈이 있는 부모의 자식이 가장 많이 증여를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 200만원(실수령) 기준 수도권 주거비 50만원, 식비 80만원, 통신/교통비 30만원., 생필픔/의료/공과금 20만원, 잔액은? 20만원. (자기계발 불가. 네트워킹 미래투자 불가) 6. 정책적 해결책과 앞으로 인공지능 대격변기인 산업이 나아가야할 길 - 화폐가치 정상화 : 금리 인상 → 환율 하락 → 수입물가 통제로 생활물가하락, 구매력을 과거로 회귀시켜야함. 폴 볼커가 환생해서 나타나야한다. - 4대보험료 완화 : 청년 나이(지자체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4대 보험 법인 부담금을 과거수준으로 완화시켜야한다. 지자체/정부 매칭 지원이 필요하다. - 직접임금 보존 : 중소기업 증빙서를 통해서 세후 월급 기준으로 차별적 월급을 차등 지원해야한다. 세후 300만원 이하, 최대 50만원 전액 지원 매칭, 그 이후는 구간별 %로 감액 - 지방정책과 거점산업을 위한 "컴팩트 시티" 투자 : 지방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 구도심을 개발 (외곽 신도시 개발 확장 방지), 가능한 버스 노선을 간략하게 하여 시단대별 버스배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유일함. 버스 한 노선에 산업(일자리)-문화(중심가)-주거(주택지역)-의료가 묶여야한다. 1시간 내로. -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전문기술인력 육성 : 전기/전자 분야 전문기술인력, 로봇이 못들어가는 건설기술인 분야 등 전문기설인력 육성사업을 활성화해서, 피지컬AI가 활성화되어 노동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지역 대학/전문대를 매칭해서 활성화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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