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형사법상 14세미만은 범죄행위가 미성립으로 되있는데
이거 나이제한을 왜 그대로 두는걸가요????

되게 심각한 사회현상 같은데
나이제한 밑으로  내리면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는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