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금 5651억 원 미납… 징벌적 과징금 99% 달해


실제 공정위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과징금 결정액 7351억8200만 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1696억2700만 원(수납률 23.1%)에 불과했다. 나머지 5651억5800만 원은 미수납 또는 불납 결손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