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대통령 : 검찰 인사문제는 뭘 그리 어렵나? 

다 업보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밉고 뭐든지 믿을 수 없다. 내가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거만 20건 될 듯. 너 고생해봐식으로 항상 기소해서 너 한번 죽어봐 했다.

2002년 부터 시작된 일, 검찰에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폭로했다가 악연 시작. (검사 사칭 범죄 설명)

대장동,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100억 하튼 큰 부패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다.

그 악연 이후로 건수만 되면 기소되가지고,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를.. 무죄 받은 거도 많다. 살아남아서 여까지 왔죠.

검사의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거도 실력이다. 막 쥐어짜서, 그러다 자살하고.. 죄 진 사람 잡아다 너꺼 봐줄테니까 얘기해봐 하고 조작해가지고 집어넣고..

덮는 거도 만드는 거도 힘이죠.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마' 지금 그렇게 된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권 분립도 하는 거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하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줄여야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되는 거 알면서 가짜증인 압박해지고 유죄 만드는 이럼 안되잖아요 분리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대 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에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공소청에 책임자 이름을 뭐라고 할거냐
공소청장이냐 검찰총장이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있어요. 검찰총장이, 검사가 뭐한다 이래 써져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 총장을 없애버리면 됩니까? 근데 검찰?..검찰 안돼 검찰 자 쓰지마, 공소청장이라해야해 이러고 있잖아요ㅎㅎ..

못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거죠.

보완수사 얘기, 저는 보완수사를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들면. 근데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면,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하고 끝나버려 예를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거에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게 실제로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계기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댓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 인권 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 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의구심이 정당화 되죠. 그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이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거냐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건 나중에. 더 연구해야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상태.. 그래서 이건 내가 보는데 법안을 안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되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줄려고 하는 거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이 줄라고 할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회 ㅎ.. 이러고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그런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딲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더 검토해야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체계만 하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면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에요 어려운거죠 이거 업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검찰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천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짓하는 검사 몇명이나 됩니까. 한 10프로 될까요? 뭐 200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략)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게,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뭐 물론 뭐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 보고는 받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 막 논쟁이 벌어질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돼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에 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시뮬레이션을 엄청 해봐야해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주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맘대로 하면 안되고, 숙의하자.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말자.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해해야죠~ 이까지 당한게 얼만대 나라 망할뻔 했따. 이재명이 죽을뻔 햇다 저 죽을 뻔햇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계기 중에 단 한개라도 어그러졋으면, 전 죽었겠죠. (생략)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ㅎ

그 후는 사법체계 얘기 모든 부분이 그런 게 아닌 문제점인 부분을 제거하면 된다.

다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 평으론 무조건 개혁 성공임. 

이제 기자들이 조온나 흔들거임~ 벌써 흔들던데?

평소에 '경찰은 믿을 수 있냐~' 하고서 그거에 대한 근거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주장하니 좆같았던거지 난 항상 보완수사권 다 몰 수 한 채로 '사각지대를 업애야 한다.' 라고 생각 했었음

공소시효 이틀 남은 그 진짜 매우매우 디테일한 예시 제시와, 당이 해야한다. 또 당이해야한다고 함

백퍼다 검찰은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