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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9:43
조회: 5,641
추천: 2
추방이냐 자진출국이냐 팩트체크![]() ![]() ![]() ![]() ![]() ![]() ![]() ![]() ![]() ![]() 오늘 jtbc 뉴스룸에서 나온 자진출국이냐 추방이냐 팩트체크입니다. "부정적 영향 없을것이라 단정 짓는 건 무리" 이지영 미국 변호사 "재입국 신청 가능하지만 불리할 것" 김익태 미국 변호사 (C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현재 시점서 불이익 없다 단언하기는 어려워" 문상일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MK) 즉 자진출국이 되야만 낙인기록이 안남고 재입국이 가능하니 정부는 미국 정부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트럼프체계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변호사들의 반응. 정부도 추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것은 아직 미국측과 협의중라서 그런듯요. 이번주내로 귀국한다고 하니까 꼭 자진출국으로 인정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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