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1640?cds=news_edit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명이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