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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09:09
조회: 1,358
추천: 1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내란특검, 윤석열 구형량 최종 논의![]() 내란특검팀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뿐으로, 특검팀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유력하게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수사 기간 종료 이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혐의 내용 △구형량과 피고인 사이 형평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과의 간극 등을 고려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무기징역도 또 다른 선택지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결심공판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 측 최종진술이 예정돼 있다. 결심공판을 마친 뒤 재판 선고는 오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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