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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09:16
조회: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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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SNS![]()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만들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초안을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당정이 합의한 상태인데 추진단에 검사 출신들이 대거 참여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중이라네요 법안도 진작에 국회로 넘어 왔어야 하는데 설 연휴 지나서 받을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개혁법안 심사가 뒤로 미뤄지고 9월에 실행될 검찰청 해체도 미뤄질수 있기에 범여권 의원들이 우려하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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