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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사형 구형을 계기로 대결과 대립만 있는 우리 정치도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한다.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힘은 계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적 정치 세력에 휘둘리거나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아직도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당내 갈등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힘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와 연관된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계엄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된 지금도 30명 넘게 탄핵하고 입법 폭주를 하던 야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을 해체했고, 위헌적 내란재판부법을 만들었고 이제는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일탈 행위와 공천 뒷거래 문제까지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