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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21:40
조회: 585
추천: 0
박균택 "억울함은 구제해야…조건적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정부의 검찰개혁 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논의 과제로 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커지는 가운데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인, 조건적인 보완수사조차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힘들다"라며 "억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있다면 구제할 제도적 통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키가 이야기 하는 국민은 내란당이 이야기하는 국민과 같은뜻 같은데 걍 검사 그 자체야 국민들이 원하는건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국민팔아 검사들의 권력을 유지해줄 생각 뿐이야 봉욱이나 너나 딱 검사 그거일뿐이야 국민을 위한다고? ㅋㅋㅋ 개가 웃겠다 검사 그 자체인 시키 넌 다음 공천때 보자 반드시 낙선시킨다 닌 정치인생 끝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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