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8.1. 구속.
2025.8.19. 기소.
2026.1.12.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2.12. 선고 기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도파민 예약해도 되나?





담당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담당 재판장 류경진
- 1973년생
- 단대부고, 고대 법학, 고대 법학 대학원
-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전주지법, 광주고법, 의정부지법, 서울고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 1심 징역 23년 선고
-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 공소 기각 (상호 합의)
- 현직 부장판사 "알선 뇌물수수" 혐의 무죄판결




판사 성향 따져야 하는 현실이 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