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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문재인
2017-07-25 10:48
조회: 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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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법안 발의박주민·이철희, 대체복무 도입 병역법·예비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법률 개정안 요약] 기간 : 현역병의 1.5배(현재 기준 약 2년 7개월 15일) 합숙근무 원칙 예비군도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이철희 의원 법률 개정안 요약] 기간 : 현역병의 2배(현재 기준 약 3년 6개월) 합숙근무 원칙 대체복무영역을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보살핌등의 고난도 업무로 지정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이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발의자 병역현황 : 이철희(육군병장) 박주민(공군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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