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월호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거부' 이유

광주지검, “자료 공개는 ‘국가 안전보장’ 해쳐” 황당한 논리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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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던 이른바 '세월호 시뮬레이션 자료'의 공개 요구에 관해 또다시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자료의 공개 불가 이유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질서 유지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검)은 25일, 기자가 세월호 참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및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의 '세월호 침몰시뮬레이션 결과자료'의 공개 요구에 관해 '공개 불가'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공개 불가' 이유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대학 등 관련 기관에 의뢰한 세월호 사건 관련 보고서의 공개를 "국가의 안보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황당한 논리로 거부한 셈이다.

http://www.vop.co.kr/A000011833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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