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란?

 

예를들어

삼송이 헬지에 1주식 매입

헬지가 로떼에 1주식 매입

로떼가 삼송에 1주식 매입

 

그렇게 되면 삼송 이건이가 헬지, 로떼를 돈 몇푼 안들이고 소유함 (실제로 로떼는 0.05%의 지분으로 전체를 소유-공정위)

 

이렇게 되면 이건이가 헬지, 로떼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수 있음 (사기업화)

 

이런 모델은 기업의 사유화, 불공정거래 심화, 중소기업 억압 등의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매우 안좋음(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요까지는 기본----------------------------------------

 

 

 

 

 

 

-----------여기부터는 추가 (눈아프면 읽지마 근데 모르면 당한다) ------------------

 

 

 

이번 대선에서 3후보가 동일한 이름으로 내걸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제 민주화

 

핵심내용중 다른 내용이 하나 있음

 

박 - 순환출자 금지를 기존의 것들은 살려두고 앞으로 금지

안, 문 - 기존의 것들은 3년정도 사이에 정리도록 유예기간 주고 앞으로 금지

 

 

박측 진영의 논리

 

기존의 순환출자를 못하도록 막으면 대기업이 흔들려서 결국은 나라경제도 휘청인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니들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안,문 진영의 논리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기업이 건전해지고 중소기업도 숨 쉴수 있다

 

 

 

 

 

 

--------여기부터는 약간 심화(박측 진영의 혹세무민)-------

 

 

박측 -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결국은 대기업이 부실해져 나라경제가 휘청인다

 

일반인 반응 : 아~ 겁난다. 대기업 흔들리고 나라경제가 휘청거리면 안되잖아

 

 

그런데 순환출자를 금지하는건 지배구조를 없애라는게 아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총수 1인의 소유를 막고 불건전한 지배관계를 건전하게 바꾸자는거임

 

소유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직접 주식을 매입하고 지주회사등의 형태로 건전한 지배관계를 만들어가라는거임

 

 

 

여기까지 말하면

 

박측 - 그걸 어떻게 다 돈 주고 사냐? 현실성도 없고 그걸 다 사려면 회사 망한다

 

일반인 : 그걸 어떻게 다 돈주고 사냐? 현실성 없네

 

 

그런데 대기업에서 순환출자한 실질적 비용은 삼성, 현대의 경우 최고 1조원정도이고 중하위권 대기업에서는 2천억 정도로 재벌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임

 

 

 

이 정도에서 순환논리로 들어감

 

박측 - 대기업이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면 경쟁력도 없어지고 니들 일자리 줄어든다

 

일반인 - ㄷㄷ;;

 

 

만약에 기존 순환출자 금지한다면 대기업은 어떠한 형태(지주회사 등)로든 지배구조를 유지하려 할것이다.

 

순환출자금액에 해당하는 대략 1조원~2천억 정도의 비용을 사용해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거지 (기존엔 거저먹기)

 

 

자 그럼 위에서 예로 든

 

삼송 이거니는 1조원 지출하며 주식매입

 

헬지는 주식매도하며 5천억 현찰 보유

 

로떼도 주식매도하며 5천억 현찰 보유

 

 

헬지랑 로떼는 5천억 거저 생겼으니 사탕 사먹을까?

 

이 돈은 당연히 사탕도 사먹겠지만 투자로 이어짐

 

투자 = 일자리 창출

 

 

박측 말대로 일자리가 줄어드나????

 

 

 

 

쓰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중소기업이 숨쉴수 있게 되는 이유는 대충 쓴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총수 1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순환출자에 관여했던 회사들의 주주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건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걸 의미하고 중소기업들도 총수 1인에 휘둘리던 기존의 납품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걸 의미하지

 

중소기업이 살면 일자리는 당연히 늘어나겠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덤이야)

 

 

 

 

 

 

 

이미 문어발처럼 확장해서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순환출자를 유지하자는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안하겠다는거다

 

 

암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수술은 안하고 운동만 하겠다는 소리지

 

 

 

 

경제민주화가 니가 추구하는 이상이라면 누가 그걸 실천할지 누가 말장난으로 선동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라

 

 

아주 간단히 썼음에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 당할수 밖에 없는거다.

 

 

 

다 읽느라 고난의 수행을 했으니까 카테고리는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