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지적 탐구에 목마른 논게이들을 위해서 언젠가 '21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원인 그리고 대안'에 대해

좀 딱딱하고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나름 쉽게 풀어 쓰는 경제학 이야기를 연재로 써서 올려주겠다는

말을 한적이 있었다.

 

나름 좀 진지해보이는 논게이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중 하나가, 토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이

없다보니 항상 정치와 경제가 따로 분리된 채 사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이었는데, 예컨데 베스트에

올라가있는 시엘즈의 자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의 자본주의가 뭔가 시스템 자체로부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답답함들을

느끼지만... 그러면 대안이 대체 무엇이냐에서 막혀버리는 답답함까지...

 

경제를 알면 정치가 보인다고 했던가?

단지 맑시즘 경제학 원론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부터 이어진 시장주의 옹호론자들과

반자본주의 경향의 이론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쳐왔었는지, 그리고 1차 대공황 이후로 자본주의는 이윤

축적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왔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서술을 해볼까 생각한다.

그리고 대충 스크롤 내리고서는, 21세기에 왠 낡아빠진 맑스주의 경제학 타령이냐고 비난할 인간들이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니들이 경제위기의 본질적 원인과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면 된다.

 

 

 

호황과 불황 그리고 공황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를 '자본주의'사회라고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가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되느냐

다시말하면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서 생산된 것들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 개인들의 삶의 수준이

결정 된다는 말이다.

 

생산된 것과 팔리는 것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 '과잉 생산 위기'가 발생하는데.생산품을 판매할 수

없는 기업은 원료나 부품 주문을 줄이고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이것은 하나의 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기업들에 걸쳐서 연쇄적인 생산 감축과, 구조조정을 유발한다.

부품 공급 기업들과 소비재나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시장이 줄어든 것을 알고 방어

적인 경영에 나서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요를 축소시킴으로서 위기를 더욱 가속 시키게 된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에 위와 같은 위기는 왜 찾아오는 것일까?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필요(그들이 '효용'이라고 부르는 것)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생산 영역이 갑자기 폐쇄되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일하려 하고 있고, 원료도 그대로 있고, 생산

할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설명할 수 없다.

 

다국적 곡물 기업인 몬산토가 팔리지 않아서 폐기하는 곡물 1년치는 기아에 시달리는 인류의 한달치

식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처리 비용과,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면서 내다 버린다.

과잉 생산 위기가 찾아와서 팔리지 않는 상품이 폐기 될지언정,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모순을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가 사람들의 필요 충족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 경쟁이기 때문에 발생 하는

모순들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간의 필요 충족이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될 때에만 인간의 필요가

충족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썩어서 내다 버릴지라도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족될 수 없는

'효용가치'인 것이다.

 

 

공황의 시작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인 이윤 경쟁은 필연적으로 축적을 가속화시킨다.

경쟁이 뜻하는 바는 지속적 축적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자본가는 이윤을 얻기 위해

축적을 해야 하고 축적으로 얻은 이윤을 다시 또 축적해야 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다.

이윤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기업들은 저마다 설비와 인력을 확장하고 가진 돈을 쏟아 부어서 생산

수단에 투자한다. 경쟁의 압력에 의해 계속 생산수단에의 투자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것을 축적이라

부르는데... 이 축적(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윤율 (투자에 대한 수익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이렇듯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경기순환(자본주의의 본래적 경향으로 호황과 불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지칭한다)을 반복하며, 더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국면, 즉 대공황을 향해

하향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다.

 

 

 

이윤율 저하 상쇄 요인

1) 공황을 통한 자기파괴적 집중과 집적

이른바 경기부양책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 국면에 빠져들게 될 때, 자본가들은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왔다. 예컨데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나 '조지프 슘페터' 같은 자유시장 옹호주의자

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공황의 결과가 대중들에게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공황 자체는 꼭 필요한 것...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공황때 파산한 일부 자본가들의

공장. 설비. 원료 등을 헐값에 사들임으로서 지속적인 이윤율 하락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라고 말한다.

경기순환의 주기가 반복될 수록, 즉 크고 작은 공황이 거듭 될수록 이 집중과 집적 경향이 강화되는데,

살아남은 일부 기업들이 도산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업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음의 경기순환기 에서는 더 큰 규모의 이윤율 하락 경향을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고전적인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IMF금융위기라 불리우던 시기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대우그룹 등의

대기업들을 국가가 개입해서 산산조각 낸 다음 타 기업들에 인수 합병시킨 사례다)

 

 

2)상시군비경제

1929년에 전세계를 덮친 대공황의 이면에는 바로 위에서 말한 (자본의 집중과 집적) 논리가 숨어있다.

한 기업이나 은행의 파산이 다른 기업이나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자 위기가 저절로 해결되기는 커녕,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 만큼의 위기를 가져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장의 자유' 즉 '자율방임주의'를 주장하던 자본가들은 모두가 국가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디서든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두고 흔히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렀다.

 

일본에서는 군사 정부 치하에서,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 치하에서 대규모의 군비 지출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정부가 '뉴딜' 계획을 실행해서 자본주의를 회복시키려고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나긴 불황이 끝나고야 말았다. 그러나 불황을 끝낸 진정한 원인은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

자본주의적 방식'에 따른 해법이 아니었다...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랜들 E 파커'의 질문에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단 하나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렇듯 1930년대의 경험과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국가의 개입이 미래의 공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1930년대 중반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제한적인 국가의 개입이 위기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이론을 들고 나오게 된다. (케인즈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에서 좀더 언급하겠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거의 30여년 지속된 호황에 대해서 각국의 정부

들이 케인즈주의 정책들을 실행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실제로 대다수 정부들은 케인즈주의

정책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런 정책을 사용한 극소수 정부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 군비 지출은 국민 총소득의 1% 미만이었는데 1950년대에는 무려 12%로 증가

했으며, 이것은 전체 산업투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상시군비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대규모 지출이 전후 미국의 장기 호황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부양 방식은 한동안 기가막히게 효과적인듯 보였다... 전쟁기간에 상승한 이윤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대중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군비지출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고질병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이 경제적으로 추격해오자 국민소득에서 군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줄여

과거 수준까지 낮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1960년대 말 쯤에서 이윤율은 다시 옛날처럼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1971년에 그리고 1974년과 1980년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호황과 불황의 낡은 패턴이

다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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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한숨 돌리자.

이후에 이어질 부분은 드디어 '신자유주의'의 등장에 이르는 부분이고, 이런 세계 경제의 흐름들이

한국에는 어떤 형태로 적용되었었는지... 그리고 노태우 정부 이후 각 정권들은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처 해왔으며, 또 향후 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자.

 

글이 너무 길어지면 정리도 어려워지고 머리도 복잡해지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좀 모호했던 부분들이 정리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친다.

질수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