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꽃
2018-10-19 09:53
조회: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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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포르노사이트를 막는데 왜 기본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기본권에 저 5가지가 있는데 기본권 내에서도 충돌하는게 많구만. 포르노를 볼 자유가 있다.(자유권) 포르노 때문에 불편해서 살기 쾌적하지 않다.(사회권) 자유권을 지키려면 규제, 규약이 필요가 없고 국가 자체가 필요가 없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 규약으로 제한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냥 무정부로 살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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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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