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비사태 등등 불공정계약이 물의가 되었는데 일단 애초에 카나비건은 불공정계약 이전에 협박에 의한 계약이고 원천 무효라는게 내 생각임.



문재는 협박이 없는데 불공정 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째야 하나 이거지.

불공정하다..... 어떤 것이 불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해 보자.




예를 들자면 과거부터 독서실 총무라는 일자리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일자리의 형태임. 거의 최저시급의 1/4 토막 수준으로 돈을 주거든.

그럼 이 계약을 불공정계약이라고 봐야 할까??

나는 아니라고 봐.

실제로 독서실 일자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돌아가고 관행이 그런데 노동법상에만 맞지 않을뿐 그렇게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데도 오히려 총무 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거지.

일 하는 시간은 길지만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는일은 거의 없이 공부와 돈(적긴 하지만) 두마리토끼를 챙길수 있으니 메리트가 있는 일이었다 이거지.

엄청나게 특수한 소수의 일자리의 경우가 아니라면 a라는 직종의 임금이나 고용 형태는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평균적인 임금과 고용형태가 결정이 날거라고 봐. 이 평균을 어떤 특수한 이유 없이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불공정하다고 봐야겠지.

그럼 왜 불공정 계약이 생기는 걸까?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것이 대다수라고 생각해. 업계평균을 잘 몰라서 속는거지. 그래서 나는 불공정계약은 일종의 사기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당연히 그런 불공정계약이 없도록 계약의 가이드 라인은 어느정도 필요하겠지.



우리는 자유인이지? 근데 하지 못하게 막는건 많지. 살인, 폭행, 절도 등등등 근데 국가가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자유계약에 대한 내 생각도 비슷함.



뭐 이러면 노동법이 있어도 자유계약인거 아니냐 라고 할수도 있겠는데,
노동법이 막는건 좀 심하게 많이 막는다고 생각해. 비유하자면 장발금지, 미니스커트 금지, 통금 이런거를 하는느낌임..... 뭐 사람마다 다를수도 있겠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아, 물론 현 상황에서는 노동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단지 이상적으로 보았을때  노동법이 없어도 문제없는 국가가 되는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