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동근 의원 "로또 2등보다 어려운 확률형 아이템...사행성 충분하다"
윤서호 기자 (Ruudi@inven.co.kr)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신동근 의원은 그 사례로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예를 들었다. 신동근 의원은 "리니지M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커츠의 검’을 획득할 확률이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에 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는 '리니지M'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는 희귀아이템의 구성비율과 사행산업 적중 확률을 비교한 결과라고 밝혔다.
‘커츠의 검’ 아이템은 ‘켄라우헬의 무기 상자’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할 경우, 0.0001%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 이는 경마 삼쌍승식(말 10마리가 경주에 출전할 경우 1~3등을 한번에 맞히는 방식) 적중확률 0.139% 카지노 슬롯머신 잭팟 적중확률 0.0003%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과 같다.
신동근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성에 의한 아이템의 획득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쉽게 말하면 ‘꽝이 없는 뽑기’와도 같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은 근본적으로 사행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요행을 바라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행성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게임성이 없이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이 주요 목적이거나 과다한 베팅이나 배당이 있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사용자 상호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을 직거래하는 경우에 사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확률형 아이템으로 ‘커츠의 검’ 이외의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통상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하는 심리는 아주 희귀하고 성능이 좋은 아이템을 얻길 바라는 만큼, 로또 1등이나 잭팟을 노리는 도박심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신동근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속 대표적인 사행성 요소’로 명시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강의 보조교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면 운이 좋은 이용자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플레이를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게이머들의 성장 욕구와 적은 투자로 큰 보상을 바라는 사행심리가 절묘하게 섞이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화가 활성화됐다’고 기재돼 있다.
신동근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문체부는 업계의 자율규제에 일단 맡겨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업계 자율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비율을 명확히 공개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행심 조장’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업계 자율규제에만 맡겨두는 것은 문체부의 업무태만으로, 합리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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