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용 의원안에 대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린 몇몇 의원이 철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말했다.

공동발의 철회를 고려 중인 국회의원은 현재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현재 이용 의원안은 총 11명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개정하기 위해선 대표발의자 포함 1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만일 이용 의원안에 국회의원 2인이 찬성을 철회할 경우, 접수 단계에 있는 이용 의원안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현행 자율규제 유지를 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용 의원안 핵심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이다. 이용 의원안대로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가 정한 자율규제를 따르게 된다. 자율규제이기에 이용 의원안에 벌칙 조항은 없다. 현행과 같다.


아울러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있어 "하태경-이상헌안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 양준우 대변인은 지지 의견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게이머 개인 의견임을 알렸다.

양준우 대변인은 개인 SNS를 통해 "유료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와 감시 강화는 규제가 아니라 유저와 게임사 간의 '신뢰 보장 장치'"라며 "지금 이 개정안들은 천장 제도를 의무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확률에 한도를 걸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떤 확률이건 상관하지 않겠으니, 최소한 유저가 알고 뽑고, 믿고 뽑게 만들라는 것이다. 이건 유료 판매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며 "올해 게임 이용자들의 작은 전진이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준우 대변인은 과거 메이플스토리 유저 간담회에서 닉네임 '왕토'로 참석한 바 있다.

▲ '왕토' 양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