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통과될 것"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여야 조정을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3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토론회에서 최근 계류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및 게임정책 현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는 대선 때 여야 공동 공약이었다"라며 "김윤덕 의원에게 물어보니, 큰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 번만 더 검토하자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내달(2023년 1월) 논의하기로 했고,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메타버스형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으로 판단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RPG, 슈팅 등 콘텐츠에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했다. 하 의원은 "P2E 게임 허용은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국회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니, 최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입법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P2E 게임 허용 입법안을 의원실에서 연구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개선책으로 하 의원은 아케이드 게임물 사행성 감독 업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게임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행성 판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경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주체를 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는 게임을 하면 공부를 안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게임을 하면 도박한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사행성 판단 주체를 경찰청으로 변경하면, 게임업계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벤 주요 뉴스
▶ [포토] 석촌호수에 라프라스와 피카츄가! 포켓몬 타운 2024 [0] | 김수진 (Eonn@inven.co.kr) | 04-26 |
▶ [뉴스] 협업, 굿즈, 미니 페스까지, '블루 아카이브 2.5주년'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인터뷰] 첫 콘솔게임! 김형태 대표 "개발진 모두가 자랑스럽다.. [0] | 윤서호 (Ruudi@inven.co.kr) | 04-26 |
▶ [뉴스] 한국게임산업협회 창립 20주년, "제2의 도약 도모"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4-26 |
▶ [뉴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게임으로 나오는 건에 대하여 [3]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뉴스] 애플 비전 프로 생산 조기 중단, "수요 없다" [6]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4-26 |
▶ [뉴스] 첫 대형 팬 페스 여는 '명일방주', 수원에서 만나요 [1]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뉴스] 조폐공사와 발행한 메이플 20주년 메달, 수익 1억원 기..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뉴스] 불패의 검, 엘든 링 말레니아의 의수를 내 집에 두는 ..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포토] 실사 크기 이브와 함께하는 '스텔라 블레이드' 출시 현.. [2] | 윤서호 (Ruudi@inven.co.kr) | 04-26 |
▶ [리뷰] 페르소나5 더 팬텀 X 리뷰 [3] | 김수진 (Eonn@inven.co.kr) | 04-26 |
▶ [뉴스] 평점 OK, 판매량 좋아 '스텔라 블레이드' 출격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동영상] 브롤스타즈 '슈퍼셀'이 6년 만에 신작을 출시한다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동영상] 사전 예약 '쿠키런: 모험의 탑', 6월 26일 만나요 [2] | 강승진 (Looa@inven.co.kr) | 04-26 |
▶ [리뷰] 노 레스트 포 더 위키드 리뷰 [4] | 윤홍만 (Nowl@inven.co.kr) | 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