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에서 "밸브 게임사이트 차단 검토"라는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인데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밸브가 제공하는 스팀 플랫폼 게임들이 미심의 상태로 국태 유통되는 것을 문제삼고 나섰고, 국내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는 내용입니다.
불법복제로 인해 정상적인 PC 게임 유통을 찾아보기가 힘든 국내에서 유일하게 신작 PC게임들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었던던 경로였기 때문에 게이머들 간에 해당 기사에 대해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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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트위터에 올라온 게이머분들의 의견들을 모아 게임위 관계자에게 전화 문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그 트윗을 본 게임위 정책지원팀장님이 트윗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짧은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트위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오고간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 스팀서비스가 국내 게이머들에게 알려진지 오래됐는데 왜 하필 지금 게임위가 처리하기 위해 나셨냐는 의견이 많다.
원래는 스팀서비스에 대한 처리를 다 끝내고 발표를 하려고 했었다. 처리시점은 별도로 고려한 것이 전혀 아니다. 게임위에서 내용수정제도와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이라 스팀서비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미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게임이 스팀을 통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인지 아니면 스팀에서 바로 유통된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
현재까지의 팩트는 스팀쪽에 한국법과 제도를 충분히 설명해줬고,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처리 방안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 이번 스팀 관련 기사를 보면 '차단'이 언급되어 있다. 스팀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미 스팀에서 게임물을 수백만원 상당 구입한 게이머들도 다수여서 차단 조치는 곧 재산권침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최악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니 차단이 언급된 것이고, 스팀 쪽 입장을 확인한 후에 필요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방침을 정할 생각이다. 기존 구입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변수에 넣고 고려하겠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 그렇다면 스팀의 답변이 올 때까지는 확실한 건 없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방침이 정해지면 게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Vito@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