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용기 의원, 장관에게 확률형 아이템 규제 확답 받아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서 확률형 아이템 관해 "규제 법제화에 동의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받았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을 꺼냈다. 전용기 의원이 황희 장관에게 "확률을 모르고 사는 상품이 정상적이라고 보나?"고 묻자, 황희 장관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현행 확률형 아이템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애초 지금 논란은 논의할 가치도 없었다"라며 "당연히 공개해야 할 일이고, 소비자는 당연히 알고 구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장관은 "의원 말에 공감하고, 현재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심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장관도 동의하나?"고 묻자 황희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은 "모든 분야가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흐른다"며 식품 정보공개, 폭스바겐 리콜사태, 유튜브 뒷광고 사태를 예로 들었다. 전용기 의원은 "장관이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희 장관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와 별도로 게임산업이 활성화될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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