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더 다이버', 'P의 거짓' 등 패키지 게임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개념 정리가 필요한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게임산업 세제지원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패키지 게임) 해당 개념에 대한 법적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게임만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은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현재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콘솔게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다년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올해 예산은 90억 원이다. 간접 지원으론 해외마켓 참가, 콘텐츠 현지화 등 콘텐츠 해외 진출 및 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가 있다.
현실적으로 패키지게임의 수익성이 기존 확률형 아이템 BM보다 낮아 세제혜택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된다. 계속해 개발할 원동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1972년 문화예술법이 제정된 후 50년 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갔다. 게임이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인정받았다.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간 게임으로서 지원한단 정당성도 있다.
올해 우리나라 주요 패키지게임으론 넥슨 민트로켓의 '데이브 더 다이버, 네오위즈의 'P의 거짓' 등이 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판매량은 '데이브 더 다이버' 200만 장, 'P의 거짓' 100만 장이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평점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90점, 'Must Play' 뱃지를 받았고, 'P의 거짓'은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하며 좋은 성과를 이어 나가고 있다.
패키지게임 특성상 매출이 일회성이다. '데이브 더 다이버'의 경우 단순계산으로 약 48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지만, 지난해 넥슨 매출 3.2조 원에 비교하면 1.5% 수준이다. 네오위즈는 'P의 거짓' 덕에 이번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패키지게임 매출 특성으로 계속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임업계에서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사례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e스포츠 구단 운영비용 지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지원법을 통해 구단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지원을 통해 게임개발에 관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패키지 게임 세제 혜택을 위해선 수익구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게임산업법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동전 또는 지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코인 등을 넣고 게임을 즐기는 형태를 지칭한다. 게임은 시행령에 따라 PC, 모바일, 콘솔로 구별한다.
P2W(pay to win), F2P(free to play), B2P(buy to play) 등 수익구조에 대한 법적 개념 구분은 없다. '데이브 더 다이버'나 ' P의 거짓'이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에서 높은 수익을 자랑하는 확률형 아이템 기반 모바일 MMORPG와 같이 '게임'으로만 구분되는 셈이다.
보고서를 종합하면 수익구조 개념을 먼저 법적으로 정립한 뒤에 세제혜택을 논의하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데이브 더 다이버'로 예를 들면 "B2P 수익구조(패키지 게임)에 P2W이 없는 게임일 경우 판매 이익에 10% 세액공제를 한다"는 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성 조사에 나서고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번 21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에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서 게임산업 세제혜택 관련 최근 발언으론 황보승희 의원과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질의응답이 있다. 후보자 청문회 때 황보승희 의원은 "국회 예산처에 문의해 보니 게임에 세제혜택을 줬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자료가 없다더라"며 "혜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와 전문가 토론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유 후보자에게 행정을 촉구했다. 유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잘 챙겨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다. 게임 콘텐츠 제작비 투자 규모가 세수감소보다 많아져 순편익이 증가해서다. 당시 연구진은 "게임산업 자체가 신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긴 것도 있어서, 이를 반영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iit@inv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