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부)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는지,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신설 확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지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주류, 그러니까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주 같은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다,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해외 사례를 조금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먼저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논의를 해보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 출처: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브리핑(21.01.27)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4044

난 왠지 원전 보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