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니스트
2017-05-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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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온전하게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태아의 성격의 논의는 분명 여러가지로 나뉘지만
일단 대한민국 헌재는 태아를 인간이 될 예정인 생명이라 정의하고 있음.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적어도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넘기시길. 어차피 출발선부터 달라서 이야기가 안되니까 태아는 단순히 여성이 품고 있는 여성의 소유물이 아니라 출산 순간부터 사회 공동체의 성원이 될 예비적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음. 그리고 사회 공동체, 더 크게 봐서 민족국가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종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태아는 이 사회의 예비적 시민이기도 함. 그런데 태아는 모두 알다시피 자기 의사를 표현할수없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조차 없지. 따라서 국가에서 태아 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를 개인의 자유로 몰고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낙태가 살인은 아닐지라도 살해 행위란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지. 그리고 이 나라는 살해 행위 특히 인간이 될 것으로 예정된 생명에 대한 살해 행위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불완전한 지위, 산모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간 근친상간 생존을 기대할수없는 치명적 병 산모의 생존 항목에서 타협적으로 낙태를 용인하는거지. 글보면 여성의 자유니 한순간의 실수니 개소리 내뱉는 사람 많은데 국가와 공동체가 개인의 무책임과 방종, 혹은 그 실수를 되돌리고자하는 시도 때문에 인간이 될 생명의 살해 행위를 용인해줘야할 이유는 단 1도 없음. 그 무책임과 방종을 자유로 포장하는 대신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엄이 왜 공동체의 가치에서 오염되어야하는거지? 솔직히 밑에 글에서 한순간의 실수라는 문구를 읽고 너무 역겨워서 이글 쓰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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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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