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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2-17 12:35
조회: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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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정책, 국민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중요"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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