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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귀
2021-04-10 20:23
조회: 5,915
추천: 15
부동산은 박그네의 부동산3법 탓이다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으로 문정부시기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주장한 민주당과 기재부장관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이길래 박그네때 못올린 집값을 문정부시기에 갑자기 올렸을까? 1.분양가 상한제 제목만보면 규제를 깡그리 없앤 느낌이지만 민간택지 민간분양에 한해서 폐지 그나마 국토부장관이 컨트롤이 가능한 제한적폐지 즉 정권이바뀌면 무력화시킬수 있는 조항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유예 2014년 시행 2017년 말 문정부 초기에 종료 3. 조합원 3주택허용 역시 문정부 초기에 바로 철퇴 부동산 3법중 생명력을 유지한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뿐인데 이건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로 유예하다가 2020년 7월말에야 시작 돌연 6개월만에 사실상 폐지? 결국 문정부의 부동산 상승과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은 별 연관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집값을올리는지에 대한 2015년 뉴스타파 기사 https://newstapa.org/article/YC33M 그 와중에 국민들의 결제태도를 탓하시는 수석님 결론 : 니들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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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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