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아닌 '게임과몰입'으로" 조승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법률에 쓰이는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한정해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안이 경미한 등급거부대상 게임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11일 조승래 의원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원인이 불명확한 '게임중독'이 법률 용어로 쓰인다며 '게임과몰입'으로 정정할 것을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동 발의에는 이동섭, 이상헌, 박홍근, 정세균, 김병기, 이찬열, 이규희, 신창현, 노웅래, 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승래 의원실은 "의학적 의미에서 게임중독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기에 '게임과몰입'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기존 '게임과몰입·중독'은 삭제하고 '게임과몰입'으로 통일하자는 게 개정 요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만 개인 정보를 받도록 한다. 현행법은 모든 게임물에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게임사에 제공해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을 지게 한다는 지적과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사는 불필요한 정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끝으로 개정안은 등급거부대상 게임물이지만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만 요청 또는 취소 권한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인벤 주요 뉴스
▶ [인터뷰] 왜 초밥끼리 싸우나요? 앞으로가 더 많은 '스시 배틀' [0] | 강승진 (Looa@inven.co.kr) | 05-24 |
▶ [인터뷰] 시리즈 사상 가장 어두운 이야기 '더 코마2B' [0] | 윤홍만 (Nowl@inven.co.kr) | 05-23 |
▶ [뉴스]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 [3]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포토] 더 넓은 공간, 더 많은 게임을 채운 '플레이엑스포 20.. [1] | 김수진 (Eonn@inven.co.kr) | 05-23 |
▶ [프리뷰] '멀티버서스' - 캐릭터 파워는 인정, 현지화 개선 시급.. [0] | 김규만 (Frann@inven.co.kr) | 05-23 |
▶ [인터뷰] AI 스타트업 '센티언스', 턴제 전략 출사표를 던지기까.. [0]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3 |
▶ [뉴스] 넥슨vs아이언메이스, 첫 정식재판 23일 진행 [1]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프리뷰] 청춘의 리듬을 풋풋한 퍼포먼스로, 브릿지뮤직의 '28' [1] | 윤서호 (Ruudi@inven.co.kr) | 05-23 |
▶ [뉴스] LCK 서머, 6월 12일 디플러스 기아vs한화생명e스포츠로.. [5]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동영상] 직접 해본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플레이엑스포 대원.. [6] | 김수진 (Eonn@inven.co.kr) | 05-23 |
▶ [리뷰] 넌 3등신일 때 빛나, '이스 메모와르: 펠가나의 맹세' [4]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3 |
▶ [뉴스] 넥슨, 마비노기 20주년 오프라인 행사 6월 개최 [5]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뉴스] 10주년 세븐나이츠, 8월 22일 서비스 종료 [11] | 박광석 (Robiin@inven.co.kr) | 05-23 |
▶ [뉴스] 볼텍스게이밍, '명조: 워더링 웨이브' 콜라보 개최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
▶ [뉴스] 노르망디 상륙 80주년 기념하는 '월드 오브 워쉽' [0] | 이두현 (Biit@inven.co.kr) | 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