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PC방 자영업자를 위한 꼼꼼한 대책 필요하다"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코로나19 조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PC방 사업자에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PC방은 게임콘텐츠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데, 정부가 청소년 출입금지, 음식물 섭취 및 판매 금지 조치를 하여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낮췄다. 이에 따라 PC방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청소년 이용 제한과 음식물 섭취 및 판매 금지와 같은 조건이 붙었다. PC방 사업자들은 주 수입원인 음식물 판매가 막히게 되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카카오게임즈 남궁훈 대표 역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방역 당국 입장에서 이런저런 사회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주시기 힘드시겠지만, 정부가 PC방 사업의 수익 구조를 감안해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PC방 업계에 동조하기도 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이상직 의원 지적에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사항은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한다"며 "PC방에 관한 사항은 안타깝지만,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을 감안해 관계부처 논의 후에 결정됐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상직 의원은 차관의 답변을 예상했다는 듯이 다시 지적을 이어나갔다. 그는 "그게 사실이면 문체부가 실수한 거다"라며 "직접 조사한 바로는 PC방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데이터를 중대본 회의에서 충분히 개진했어야지, 음식물을 팔지 못 하게 하거나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 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직 의원은 "정부는 비대면 산업만 신경쓰지 말고 PC방과 같은 대면 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디테일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오영우 차관은 "유념하도록 하겠고, 중대본에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해 어려운 상황에서의 PC방 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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