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구글-애플 눈치 안 보게 해달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가 "국내 사업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구글과 애플의 독점 출시 강요를 염두엔 둔 말로 풀이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재환 대표가 참고인 출석했다. 이재환 대표를 부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최근 원스토어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라고 먼저 물었다. 이재환 대표가 "구글 이슈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 2021년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50%의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환 대표가 구글이나 애플처럼 수수료를 30%씩 받았다면, 연간 1천억 원의 수입이 더 있었을 거로 예상했다. 이재환 대표가 "업체 입장에서 수수료는 부담이 크다"며 "절감한 수수료로 해외 진출, 후속작품 개발, 추가 고용 등에 쓸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준호 의원이 "정부가 3N(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이 원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며 "3N이 입점하면 국내 앱 마켓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라고 물었다. 이재환 대표가 "3N이 국내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입점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이 구글과 애플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가진 앱 등록 거부, 강제 제거, 청약 철회 등 모바일 생태계에서 권한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환 대표가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권한을 사용하기에 따라 남용이 될 수 있으니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한준호 의원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성인용 앱을 들었다. 원스토어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떴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전체 이용가로 표시됐다. 이재환 대표가 "같은 업계인이지만 황당하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운영하니 곳곳에서 국내법이 지켜지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재환 대표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개정안들이 잘 통과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사업자를 처벌하기보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눈치 안 보고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처벌만 강화하는 데 신경을 쓰면 글로벌 사업자는 다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나선 정종채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구글과 애플의 반독점 여부를 살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논란 때 회사 측 대리인으로 나섰다. 정종채 변호사는 7일 미국 하원 경쟁법 소위가 낸 보고서를 들며 "구글과 애플 둘 다 모바일 OS와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규정된다"며 "별도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앱 결제 기능을 끼워 파는 행위로 해석한다"고 분석했다.
정종채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모바일 기기 △기기에 탑재된 OS △앱 마켓 △앱 마켓에서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을 서로 구분한다. 정종채 변호사는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 iOS를 끼고, 여기에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끼워 판다고 해석했다. 애플이 폐쇄적인 환경을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에픽게임즈와 애플 소송 사례도 나왔다. 현재 미국 법원은 2021년 5월 3일 첫 공판을 예고한 상태다. 정종채 변호사는 "미국 법원도 애플의 수수료 30%는 과하다는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에픽게임즈 손을 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규제에 포함될 것인지에 정종채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한다"며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원스토어 등 토종 플랫폼이 살아있어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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