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김승수 의원 "중국 게임사의 베끼기 피해 정확히 집계해야"
이두현 기자 (Biit@inven.co.kr)
김승수 의원이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를 집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불법 저작권 피해사례'를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게임사가 만든 황야행동은 우리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빼다 닮았다"며 "중국의 우리 게임 모방 사례는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다양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낸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피해 건수는 9억 558만 개, 피해 시장 규모는 2조 4,916억 원에 이른다.
게임 등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종환 전 장관 때 하얼빈 선언문, 박양우 장관 때 인천 선언문을 한중일이 함께 발표했다. 3국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불법 복제물 단속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며, 저작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 교류 강화가 골자다.
김승수 의원은 "2년 연속 문화장관회의에서 저작권 보호 선언문을 발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문체부는 외교부,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와 중국 현지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판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총 55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일본 12개, 미국 5개, 유럽 9개, 동남아시아 2개이다"라며 "한국은 몇 개인지 아나?"라고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물었다. 김영준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판호 문제에 있어 김승수 의원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에게 정부의 성과를 물었지만, 답으로 나온 뚜렷한 성과는 없었고 외교부와 국장급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는 내용만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결과 보고서를 봐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승수 의원은 콘진원에 중국 게임사가 한국에서 버는 돈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김영준 원장은 중국 게임출판업무위원회(GPC) 발표를 근거로 답하려 했지만, 김승수 의원은 "중국 측 발표 말고 우리 정부가 집계한 자료는 없나"고 질책했다. GPC 발표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2019년 약 2조 원, 올해 1분기 약 6,800억 원에 달한다.
김승수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게임과 문화콘텐츠업계의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라며 "다음의 다섯 가지는 꼭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승수 의원의 요구는 △중국 등 해외에서 문화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가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의 데이터 수집 △콘텐츠 저작권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기관의 다양한 지원방법 △중국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새로운 전략 수립 △국내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강국으로 가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법이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게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게임 베끼기를 눈감아 줘서라는 이야기도 돈다"며 "이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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